▲ 박민호 목포대 지적학과 교수
국토 공간정보 중에서 지적(地籍)정보의 구축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0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실 정보와 등록된 지적정보의 불일치(지적불부합)가 발생해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0억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일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그간 지적재조사사업은 공공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체제로 추진돼 조직력, 공신력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업무분담 비율 및 측량 비용 조정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더욱 독려되고 있는 추세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하는 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사업 기간인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밀화된 최신 장비는 물론 최신 기술과 방법론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R&D)의 적극적 추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지적재조사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인력 확보 또한 필수요소일 것이다. 즉 지적재조사사업은 예산 증액, 공무원 인력 증대, 민간 참여율 확대, 효율적 방법론 적용,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완성은 국토의 디지털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공고히 해 민간 시장의 활력소로서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